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경찰 직접 통제에 반발 확산
2022-06-21 이은수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특히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으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야권과 경찰 내부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행안부 장관의 감찰권 행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목소리를 냈다.
권영환 경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경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밀어붙이기식 발표를 해서 많이 놀랐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적 통제가 아닌 정권 통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전국의 지·파출소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경찰이 연대해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1인 릴레이시위도 병행할 것이다. 경우회도 동참해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자치경찰제도 발전 △경찰대 개혁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특히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으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야권과 경찰 내부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행안부 장관의 감찰권 행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목소리를 냈다.
권영환 경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경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밀어붙이기식 발표를 해서 많이 놀랐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적 통제가 아닌 정권 통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전국의 지·파출소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경찰이 연대해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1인 릴레이시위도 병행할 것이다. 경우회도 동참해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자치경찰제도 발전 △경찰대 개혁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