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고강도 처방 기대와 우려
2022-06-22 경남일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았다.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을 대폭 수술하고 고강도의 처방전을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평가 받을 일이다. 경영평가 기준 수술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25점까지 대폭 높여 놓은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경영이익률 등 재무개선 항목 배점을 높이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발전, 상생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철학으로 삼도록 한 전임 정부에 비해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 경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는 등 평가 기준 개선과 함께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업무의 민간 이양, 연공서열 파괴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한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남동발전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A)를 받았고 국토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보통(C)을 각각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흡(D) 평가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등과 관련해 2개의 경고까지 받았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전력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등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정해 고강도의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만·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고용 잔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지난해만 100조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동화되기 위해 지역 이전 이후 현재까지 해오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들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공기업의 고강도 처방책이 지역공헌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논리 못지않게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역시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기 바란다.
지난 정부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한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남동발전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A)를 받았고 국토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보통(C)을 각각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흡(D) 평가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등과 관련해 2개의 경고까지 받았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전력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등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정해 고강도의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만·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고용 잔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지난해만 100조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동화되기 위해 지역 이전 이후 현재까지 해오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들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공기업의 고강도 처방책이 지역공헌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논리 못지않게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역시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