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원전산업, 한다면 빨리 분명히 해야
2022-07-11 경남일보
경남울진에 건설예정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 같다. 새로 당선된 도지사가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 사업의 조속한 재개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약실천의 일환으로 빠른 착공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 데 따름이다. 원전산업 활성화 계획은 대통령 핵심공약의 하나로, 당선인 시절에도 경남지역에 소재한 원전 사업체를 방문하여 지원대책을 공표한 일이 있다. 더하여 지방선거 직후에도 원전산업의 당위를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를 새기며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새정부의 원전 산업재개 방침은 명확하게 노정된 셈이다. ‘신한울’은 지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에 전면 중단된 사업이다. 그 여파는 경남경제 위기를 부르는 직격탄으로 작용하였다. 1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비 지출이 봉쇄됐으며 기존에 투입한 1조원에 이르는 자금은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국내 대표적 원전 사업체의 하나였던 경남 소재 기업의 타격은 곧 협력사인 270여개 중소기업의 도산위기를 불러오게 하였다. 총 5조원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전망도 있었다.
원전사업이 순수한 수익률 등 경제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와 맞물려 있는 정치적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경제성과 환경 등 미래가치 이슈와 혼재되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나친 염려가 사업의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다.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의 절반을 상회하는 원전 전기생산 사실도 간과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원전기술의 최고 수준을 보유한 나라다.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반면, 방사능 유출 등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 및 확대 기조라는 세계적 기류에 절대 부합이 아니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 방침과 경남도 및 사업자의 의지는 정해졌다. 숙제 해결의 방안은 명료해 진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단을 강구하면서 사업추진을 앞당겨야 한다. ‘리스크 제로’를 위한 산자부, 과기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열쇠가 될 것이다.
새정부의 원전 산업재개 방침은 명확하게 노정된 셈이다. ‘신한울’은 지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에 전면 중단된 사업이다. 그 여파는 경남경제 위기를 부르는 직격탄으로 작용하였다. 1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비 지출이 봉쇄됐으며 기존에 투입한 1조원에 이르는 자금은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국내 대표적 원전 사업체의 하나였던 경남 소재 기업의 타격은 곧 협력사인 270여개 중소기업의 도산위기를 불러오게 하였다. 총 5조원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전망도 있었다.
원전사업이 순수한 수익률 등 경제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와 맞물려 있는 정치적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경제성과 환경 등 미래가치 이슈와 혼재되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나친 염려가 사업의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다.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의 절반을 상회하는 원전 전기생산 사실도 간과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원전기술의 최고 수준을 보유한 나라다.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반면, 방사능 유출 등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 및 확대 기조라는 세계적 기류에 절대 부합이 아니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 방침과 경남도 및 사업자의 의지는 정해졌다. 숙제 해결의 방안은 명료해 진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단을 강구하면서 사업추진을 앞당겨야 한다. ‘리스크 제로’를 위한 산자부, 과기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