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대수술 시작…정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정원·경비·업추비 등 감축…지역반발 의식 채용은 유지
2022-07-31 이홍구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고강도 수술에 돌입한다. 인력, 예산 등 전방위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에는 선을 긋고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과제를 담았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개혁작업을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인력 슬림화=내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는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체 정규직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며 “청년 의무고용제와 청년 인턴 등 청년 채용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 등 지역사회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타 기관 파견 인력 축소, 지방·해외조직 효율화를 추진한다.
◇예산 삭감·기능 축소=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인다. 유사 수당을 통폐합하고 임직원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호봉제 대신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기념품도 덜 만들기로 했다.
민간·지자체로 대체 가능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이 대상이다. LH가 진행 중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다만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8월말까지 혁신안 제출해야=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9월 중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18일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채감축 등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과제를 담았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개혁작업을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인력 슬림화=내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는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체 정규직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며 “청년 의무고용제와 청년 인턴 등 청년 채용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 등 지역사회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타 기관 파견 인력 축소, 지방·해외조직 효율화를 추진한다.
◇예산 삭감·기능 축소=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인다. 유사 수당을 통폐합하고 임직원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호봉제 대신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기념품도 덜 만들기로 했다.
민간·지자체로 대체 가능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이 대상이다. LH가 진행 중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다만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8월말까지 혁신안 제출해야=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9월 중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18일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채감축 등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