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경수 사면 제외설’에 “결정된 바 없어”
정치인 사면 최소화 기류
2022-08-08 이홍구
대통령실은 8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가 특사에서 제외되고,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사면 내용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그 이전에는 어떤 절차나 검토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당초 임기 초 ‘대통합 사면’ 차원에서 김 전 지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역량과 기술을 총결집해야만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우주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가 특사에서 제외되고,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사면 내용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그 이전에는 어떤 절차나 검토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당초 임기 초 ‘대통합 사면’ 차원에서 김 전 지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우주 분야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관·군의 역량과 기술을 총결집해야만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우주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