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부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 구성 건의
2022-08-09 임명진
경남도는 9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 취수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4일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t)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취수지역에서는 ‘지역주민 동의 및 소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26일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추진 관련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민관협의체의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 마련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한 지속적 취수원 주민 소통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취수지역 피해 및 물이용장애 등 지역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는 대책 마련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취수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취수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물 이용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찾아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부, 경남도, 관련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4일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t)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취수지역에서는 ‘지역주민 동의 및 소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26일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추진 관련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민관협의체의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 마련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한 지속적 취수원 주민 소통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취수지역 피해 및 물이용장애 등 지역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는 대책 마련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취수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취수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물 이용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찾아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부, 경남도, 관련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