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회생 마중물 돼야
2022-08-17 경남일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그제 결정했다. 광역지자체 15곳과 기초지자체 107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기금을 첫 배분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아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배분하게 돼 선정된 지자체와 탈락한 지자체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경남도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520억 원이 지원된다. 기초지자체는 함양군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자체 5곳에 포함돼 210억 원을 지원받는 것을 비롯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경남지역 13곳이 1167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남에는 총 2199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경남은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1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통영, 사천 등 2개 지역이 ‘관심지역’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 관심지역에 적게는 28억 원 많게는 53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별 지원액수에 큰 차이가 난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발굴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각 지자체에서 총 1691건의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함양군으로서는 자체 사업발굴 노력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올해가 첫 지원 사업인 만큼 지원금을 적게 받는다거나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지원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지는 가까운 시기에 판가름 난다. 나눠 먹기식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가 지방회생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경남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경남도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520억 원이 지원된다. 기초지자체는 함양군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자체 5곳에 포함돼 210억 원을 지원받는 것을 비롯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경남지역 13곳이 1167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남에는 총 2199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경남은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1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통영, 사천 등 2개 지역이 ‘관심지역’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 관심지역에 적게는 28억 원 많게는 53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별 지원액수에 큰 차이가 난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발굴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각 지자체에서 총 1691건의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함양군으로서는 자체 사업발굴 노력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올해가 첫 지원 사업인 만큼 지원금을 적게 받는다거나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지원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지는 가까운 시기에 판가름 난다. 나눠 먹기식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가 지방회생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