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의표명
현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비판도
2022-08-18 이홍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 위원장은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상태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담론”이라며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와 관련한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한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균발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거나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 위원장은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상태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담론”이라며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와 관련한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한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균발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거나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