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교육청 연구용역, 미공개에 표절 의혹이라니
2022-09-14 경남일보
경남도와 교육청이 주요 정책 결정에 앞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박준 의원은 13일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올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조사 했더니 연구결과의 미공개 관행과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부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경우 188건의 연구용역 중 40% 이상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10건 중 4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92%에 달하는 72건을 수의계약 했다. 도의 출연기관들은 35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도 모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중복 용역 예방으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여기에다 연구용역의 표절 비율도 32%나 됐다. 다른 연구의 결론이나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형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 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혈세를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강력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사업이던 발주를 하면서 알음알음 수의계약으로 진행시켜 극소수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표절의혹까지 제기된다면 난리가 날 일이다.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관급사업의 어두운 과거사 탓에 이제는 모든 게 투명성이 담보된 것으로 믿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연구용역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대형 사업의 추진에 앞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관행으로 일관하면서 연구결과 미공개에 표절의혹 논란에 휩싸였다니 어이가 없다. 쪼개기 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관행은 전형적인 꼼수 수법이며,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결과를 극소수만 공유하는 깜깜이 연구결과는 연구용역의 표절을 조장하는 악순환 구조여서 도민혈세로 특정집단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산하 기관이나 민간이 그랬다면 득달 같이 달려들어 감사를 벌이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경남도의 경우 188건의 연구용역 중 40% 이상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10건 중 4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92%에 달하는 72건을 수의계약 했다. 도의 출연기관들은 35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도 모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중복 용역 예방으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여기에다 연구용역의 표절 비율도 32%나 됐다. 다른 연구의 결론이나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형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 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혈세를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강력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사업이던 발주를 하면서 알음알음 수의계약으로 진행시켜 극소수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표절의혹까지 제기된다면 난리가 날 일이다.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관급사업의 어두운 과거사 탓에 이제는 모든 게 투명성이 담보된 것으로 믿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연구용역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대형 사업의 추진에 앞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관행으로 일관하면서 연구결과 미공개에 표절의혹 논란에 휩싸였다니 어이가 없다. 쪼개기 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관행은 전형적인 꼼수 수법이며,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결과를 극소수만 공유하는 깜깜이 연구결과는 연구용역의 표절을 조장하는 악순환 구조여서 도민혈세로 특정집단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산하 기관이나 민간이 그랬다면 득달 같이 달려들어 감사를 벌이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