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1만여건에 2조3774억원 달해
강민국 의원 “사업 부실 대비 관리감독 필요”
2022-09-18 하승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했으며 그 판매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사진·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이며,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나 됐다.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은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975건에 대출금액은 2조 3773억 4600만원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원, 2018년 3341억 7300만원, 2019년 6550억 3500만원, 2020년 7567억 2600만원, 2021년 3747억 2200만원, 2022년 7월까지 1448억 1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임기 마지막 해인 작년부터 감소했다.
금액과 건수로는 전북은행(6529건, 1조 3557억 9600만원)과 농협(1655건, 3404억 680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58억 7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1조 530억 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 국토의 산야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 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1000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