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울경 행정통합, 반드시 가야 할 길”
공식입장 내고 “양극 체제 구축” 재차 강조
2022-09-22 김순철
속보=경남도가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22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부울경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경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해 경남도와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그 결과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민선 7기 경남도가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도는 “공동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권한 이양 등의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의 허울”이라며 “한마디로 3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별도의 청사를 새로 지어서 연간 161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의 공무원을 통해 대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둘째,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2~3개 지역 외에 대부분이 소외된다는 것을 꼽았다.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규약안에 따라 3개 시도의 연계 사업만 가능한데, 이 사업에 경남도의 재정력을 집중할 경우,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군만 제한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남 지역이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셋째, 경남의 4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는 디지털, 첨단산업, 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우리 지역 인재가 다시 부산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남에는 중저위 제조업만 남아 기술 고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남도의 분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울산은 원래 경남도의 한 지붕 아래에 있던 식구였다”면서 “행정통합으로 인구 800만, GRDP 272조원의 경제규모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양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입장문에서 경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해 경남도와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그 결과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민선 7기 경남도가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도는 “공동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권한 이양 등의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의 허울”이라며 “한마디로 3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별도의 청사를 새로 지어서 연간 161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의 공무원을 통해 대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둘째,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2~3개 지역 외에 대부분이 소외된다는 것을 꼽았다.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규약안에 따라 3개 시도의 연계 사업만 가능한데, 이 사업에 경남도의 재정력을 집중할 경우,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군만 제한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남 지역이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셋째, 경남의 4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는 디지털, 첨단산업, 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우리 지역 인재가 다시 부산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남에는 중저위 제조업만 남아 기술 고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남도의 분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울산은 원래 경남도의 한 지붕 아래에 있던 식구였다”면서 “행정통합으로 인구 800만, GRDP 272조원의 경제규모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양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