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 통합, 우공이산 심정으로 추진해야
2022-09-27 경남일보
조규일 진주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가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대안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시한 ‘행정통합’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시장은 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를 중단,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 “지난 김경수 도정의 부울경 메가시티는 서부경남을 소외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이었다”며 “박 도지사가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안한 것은 서부경남 소외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고민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서부경남 3개 시장·군수가 도와 같이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광역화의 이득이 부산으로 쏠리는 ‘빨대 효과’가 우려되고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수입재원 조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심의 교통이 좋아진 후 전국적으로 ‘수도권의 빨대 현상’으로 인구 50% 이상이 몰리는 것 같이 서부경남의 소멸이 더 빨라지는 현상을 불을 보듯 뻔하다.
도가 특별연합이 “경남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은 타당한 판단이다. 도가 ‘특별연합’ 구성 안에 반대 입장에다 김두겸 울산시장 마저 부정적인 입장이라 3개 시도 중 부산시만 특별연합을 지키는 모양새가 됐다. 김 시장은 “메가시티는 울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추진, 오히려 신라문화권으로 분류되는 경북권의 해오름동맹을 강화해 먼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라 더 이상 추진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연합은 총론적인 외형상만 보면 그럴듯하다. 각론적으로 보면 옥상옥 등의 문제가 많다. 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에 여당 당시 특별연합을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예상됐던 일이다. 앞으로도 정쟁의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많다. 3개 시도의 통합은 어렵고 험난할 것이 분명하다. 3개 시도 776만명은 경기도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추진하면 부울경은 원래 같은 뿌리의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
서부경남 3개 시장·군수가 도와 같이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광역화의 이득이 부산으로 쏠리는 ‘빨대 효과’가 우려되고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수입재원 조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심의 교통이 좋아진 후 전국적으로 ‘수도권의 빨대 현상’으로 인구 50% 이상이 몰리는 것 같이 서부경남의 소멸이 더 빨라지는 현상을 불을 보듯 뻔하다.
도가 특별연합이 “경남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은 타당한 판단이다. 도가 ‘특별연합’ 구성 안에 반대 입장에다 김두겸 울산시장 마저 부정적인 입장이라 3개 시도 중 부산시만 특별연합을 지키는 모양새가 됐다. 김 시장은 “메가시티는 울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추진, 오히려 신라문화권으로 분류되는 경북권의 해오름동맹을 강화해 먼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라 더 이상 추진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연합은 총론적인 외형상만 보면 그럴듯하다. 각론적으로 보면 옥상옥 등의 문제가 많다. 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에 여당 당시 특별연합을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예상됐던 일이다. 앞으로도 정쟁의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많다. 3개 시도의 통합은 어렵고 험난할 것이 분명하다. 3개 시도 776만명은 경기도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추진하면 부울경은 원래 같은 뿌리의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