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남농업미래포럼연구회 토론회 개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대비 방안 모색
농축산업 생산 15년간 최대 4000억 감소 추산
2022-09-27 김순철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농업미래포럼연구회는 2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대비 경상남도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트럼프 행정부의 TPP 참여 철회 이후 2018년 12월 31일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해 맺은 협정으로, 정부도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제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CPTPP 가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CPTPP 가입시 실질 GDP가 약 0.33%~0.3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농축산업의 생산액의 경우는 15년간 연평균 853억~4000억원, 수산업의 경우 69억에서 724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관련 대응방안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농업미래포럼연구회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CPTPP 향후 전망과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피해를 입게 되는 도내 농어민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전남대 문한필 교수의 ‘CPTPP 전망과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작으로,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위원이 CPTPP 체결에 따른 ‘경남의 농축산업 피해분석과 대응’, 부경대 김봉태 교수가 ‘경남 수산업 피해분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경상국립대 김윤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 국장, 정찬식 도농업기술원 원장, 권두현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한국수산산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등 도내 많은 농축수산업 단체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예상원 회장은 “CPTPP가 체결된다면 도내 농축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의 무기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내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1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모색, CPTPP가 체결되기 전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도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