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가야사 복원’ 대정부 건의안 통과
국정과제 제외…연구복원사업 지속 추진 촉구 ‘쌀값 폭락 대책마련 촉구 정부 건의안’도 채택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결의안‘도 의결
2022-09-27 김순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7일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인제 의원(함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가야사 연구조사 및 복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영제 의원(함안1·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자재, 농약, 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한데 비해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또한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결의안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현철 위원장(사천2·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돼 발의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 및 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 강력 대응,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어민 피해 예방 및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촉구 등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조인제 의원(함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가야사 연구조사 및 복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영제 의원(함안1·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자재, 농약, 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한데 비해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또한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결의안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현철 위원장(사천2·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돼 발의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 및 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 강력 대응,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어민 피해 예방 및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촉구 등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