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1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개편해야 김영선 의원 “높은 상속세제 개편 논의할 것”
2022-10-05 하승우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상속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선 위원(창원 의창)은 한국 기업의 주가가 세계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는 북핵과 같은 위험요소와 함께 체계 최고 수준인 최대 60%의 상속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주 원인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이를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전쟁의 위험성은 중국과 대만이 더 높음에도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모두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실제 주가 저평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별히 한국의 상속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그러나 최대주주할증 과세를 포함한다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사실상 세계 1위인 셈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상속이 점차 어려워지자, 업계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결국 이 피해는 결국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이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선 위원(창원 의창)은 한국 기업의 주가가 세계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는 북핵과 같은 위험요소와 함께 체계 최고 수준인 최대 60%의 상속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주 원인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이를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전쟁의 위험성은 중국과 대만이 더 높음에도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모두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실제 주가 저평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별히 한국의 상속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그러나 최대주주할증 과세를 포함한다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사실상 세계 1위인 셈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상속이 점차 어려워지자, 업계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결국 이 피해는 결국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이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