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무상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요찬 의원(김해4·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9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어린이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도교육청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경남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남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31%인 943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인한 학생 쏠림현상과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무상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어린이집들도 경쟁력을 갖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공정이라 생각한다”며 “무상교육 정책 추진으로 예상되는 유치원 쏠림현상과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식 정책의 변화가 급식의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규헌 의원(창원9·국민의힘)은 “최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학교급식 단가 인상과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2025년 상시직 전환이라는 정책적 변화가 급식의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급식단가가 12%의 큰 폭으로 인상된 점, 조리종사자 근무일수를 365일 보장하는 전라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 중에서 경남이 가장 많은 근무일수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시직 전환까지 예고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급식만족도 조사에 도내 전 학생과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 △급식만족도 조사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 주재 하에 급식TF를 구성할 것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개선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영양교사나 영양사 뿐 아니라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