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대책없는 교사정원 감축 중단해야”
학교 증가하는데 교사는 줄여 기간제 교사도 축소 움직임 “학급 과밀화 더 심각해질 것”
2022-10-31 강진성
전교조 경남지부가 교육부의 교사 정원 축소에 반발하며 학급 과밀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31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 브리핑 실에서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가배정 교사 정원’에 따르면 경기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정원이 감축됐다.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은 경남 94명 감축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401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의 경우 내년에 학급수는 늘어나지만 정원이 줄어들어 과밀화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70여 학급이 늘어나지만 교사정원은 4명 증가에 그쳐 학급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또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도 대폭 감축하기로 하면서 학급 과밀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배정된 경남의 기간제교사는 474명으로 올해 732명보다 258명이 줄어든다. 이중 특수학교 기간제교사는 150명가량 감축하게 된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 예산은 정부 재정과 도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부족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왔다.
올해 도내 기간제 732명 예산은 교부금 360명, 교육청 부담 37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며 신청한 내년 기간제교사 249명에 대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 때문에 나온 정책”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1년 과밀학급(28명 이상) 자료에 따르면 전체학급 대비 과밀화 비율은 경기 40.1%, 제주 37.0%, 충남 30.6%, 인천 21.2%에 이어 경남은 20.2%로 다섯번째로 높았다.
경남은 초등학교 761개 학급, 중학교 1798개 학급, 고등학교 812개 학급 등 총 3371개 학급이 과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지부장은 “농촌지역 학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며 “교사를 줄이려면 결국 과밀화 돼 있는 도시지역 학교에서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교육 여건과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늘고 있는데 교사는 감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교사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31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 브리핑 실에서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가배정 교사 정원’에 따르면 경기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정원이 감축됐다.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은 경남 94명 감축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401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의 경우 내년에 학급수는 늘어나지만 정원이 줄어들어 과밀화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70여 학급이 늘어나지만 교사정원은 4명 증가에 그쳐 학급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또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도 대폭 감축하기로 하면서 학급 과밀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배정된 경남의 기간제교사는 474명으로 올해 732명보다 258명이 줄어든다. 이중 특수학교 기간제교사는 150명가량 감축하게 된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 예산은 정부 재정과 도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부족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왔다.
올해 도내 기간제 732명 예산은 교부금 360명, 교육청 부담 37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며 신청한 내년 기간제교사 249명에 대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 때문에 나온 정책”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1년 과밀학급(28명 이상) 자료에 따르면 전체학급 대비 과밀화 비율은 경기 40.1%, 제주 37.0%, 충남 30.6%, 인천 21.2%에 이어 경남은 20.2%로 다섯번째로 높았다.
경남은 초등학교 761개 학급, 중학교 1798개 학급, 고등학교 812개 학급 등 총 3371개 학급이 과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지부장은 “농촌지역 학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며 “교사를 줄이려면 결국 과밀화 돼 있는 도시지역 학교에서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교육 여건과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늘고 있는데 교사는 감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교사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