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측, 풍산개 반납 협의 요청
사육비 지원 시행령 추진 안돼 정부에 “반납하겠다” 의사 전달
2022-11-07 이홍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파양하고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 요청을 했다. 개 사육비 등의 부담으로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 3마리를 계속 키울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곰이·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풍산개 커플은 한국에서 새끼를 7마리 낳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이, 그리고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다운이’까지 3마리를 양산 사저로 데려갔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반려견은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았다. 지난 3월 당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회동자리에서도 이에대한 양해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측은 문 전 대통령 퇴임직전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당시 행안부 내부에선 개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한달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사육사 인건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 마련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관련 세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파양을 결심했다고 한다”며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또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 요청을 했다. 개 사육비 등의 부담으로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 3마리를 계속 키울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곰이·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풍산개 커플은 한국에서 새끼를 7마리 낳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이, 그리고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다운이’까지 3마리를 양산 사저로 데려갔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반려견은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았다. 지난 3월 당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회동자리에서도 이에대한 양해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측은 문 전 대통령 퇴임직전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당시 행안부 내부에선 개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한달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사육사 인건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 마련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관련 세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파양을 결심했다고 한다”며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또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