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등에 떨어진 불 '지방소멸 위기'
2022-11-16 경남일보
지방소멸이 전문가의 예상치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국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총 9곳이 포함돼 18개 시·군 중 절반을 차지했다.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소멸지수 0.5 미만)에 전국 9곳 중 의령군(0.44)이 포함됐다. 또 소멸우려지역(0.5~0.75 미만) 전국 50곳 중 하동군, 합천군, 산청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함양군, 통영시 등 8곳이 포함됐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원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이 젊은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대학 입학과 취업으로 ‘명문대’와 ‘좋은 일자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것이다.
지방소멸은 답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진단, 문제의식은 넘치는데 정작 제대로 된 해법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국가든, 지자체든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이라면서도 그다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말이다. 일부 농산어촌의 시·군들은 인구 감소로 동네가 통째로 사라지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되레 소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현재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거의가 농산어촌 군 지역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하면 지방 중소도시들도 차례로 소멸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지방소멸 위기를 막으려면 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디지털 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원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이 젊은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대학 입학과 취업으로 ‘명문대’와 ‘좋은 일자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것이다.
지방소멸은 답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진단, 문제의식은 넘치는데 정작 제대로 된 해법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국가든, 지자체든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이라면서도 그다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말이다. 일부 농산어촌의 시·군들은 인구 감소로 동네가 통째로 사라지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되레 소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현재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거의가 농산어촌 군 지역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하면 지방 중소도시들도 차례로 소멸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지방소멸 위기를 막으려면 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디지털 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