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내년 개청 목표
특별법으로 추진 올해 안에 입법예고 절차 윤대통령 오늘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대통령실 “미래 성장 동력 주춧돌 놓겠다”
2022-11-27 이홍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사천 우주항공청 신설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특별법으로 추진해 내년 중 개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 바로 우주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하는 로드맵에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하여 내년 중에 개청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나온 대로 우주항공청 위치는 사천으로 정해져 있다”며 “(경남-전남-대전)삼각 클러스터를 말했듯이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협업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그대로 둘지는 미확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중심의 전문가 조직으로 연구원을 새로 뽑거나 일부는 항우연에서 파견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새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과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 바로 우주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하는 로드맵에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하여 내년 중에 개청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나온 대로 우주항공청 위치는 사천으로 정해져 있다”며 “(경남-전남-대전)삼각 클러스터를 말했듯이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협업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그대로 둘지는 미확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중심의 전문가 조직으로 연구원을 새로 뽑거나 일부는 항우연에서 파견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새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과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