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와 최근 고등학생이 연루된 성착취물 사건 등이 도내에서 발생해 이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욱 도의원(사진·진주 1·국민의힘)은 1일 열린 내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이하 ‘기금안 심사’)에서 폭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이 늘어나는데도 경남교육청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 교육이나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실효성 없는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며 “지능형 범죄로 확장돼 급변하는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내년초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며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일반행정의 정책과 달리 교육정책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수성은 물론, 한 사람의 인격을 교육을 통해 완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단순히 계량적 시각에서 사건 발생 건수의 감소만을 정책적 목표를 삼지 말고 한 학생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교육정책의 사명감과 감수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2조원에 달하는 경남도교육청 기금을 놓고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확대 운용과 함께 시군의 비법정전입금 편차를 감안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작년에 비해 경남도 및 시군 전입금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감액분에 대한 교육복지 결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 전입금의 경우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농산어촌학교 진로체험 지원 등 약 33억원이 감액됐고, 시군의 교육경비보조 사업 등도 총 96억원이 감액돼 작년 대비 총 129억원의 전입금이 감소됐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 기금이 2조원 넘게 조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향후 중기 이전수입 전망이 2023년 7조 4000억원에서 2027년 8조 9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도나 시군 비법정전입금 감소에 해당하는 교육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종래의 교육시설환경개선 등과 다른 발전적인 방향의 기금 운용을 주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