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복권 없는 특사 국민 기망행위” 주장
출소 4개월 남은 김 전지사, MB 사면 들러리 안돼
도의회에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의 보류도 촉구
2022-12-12 김순철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과 만기 출소가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사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들러리 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면 결코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한쪽만 만족시키는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의 복권도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5월이 만기 출소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부산시의회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남도의회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의보류 및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부울경특별연합을 정상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부울경 3개 시도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맞서 1인 시위, 기자회견, 도민의견서 제출, 도민공청회 개최 등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대한 성과로 평가한다”며 “도민을 대의하는 기구인 경남도의회도 도민의 뜻을 수렴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의 부울경특별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사 보류 결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의 폐지 승인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됐고 2023년 1월1일 부울경특별연합 사무는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