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지방시대 ‘비전·전략’…고등교육 경쟁력 강조 이상민 장관 “지방대학 관련 권한 과감히 이양” 우동기 위원장 “공공기관 2차 이전 내년 하반기”
2022-12-15 이홍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중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치해서 도시화 회의를 한 적 있다”며 당시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랬더니 (당시 단체장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며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며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 시대,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면서 “대통령 말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치해서 도시화 회의를 한 적 있다”며 당시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랬더니 (당시 단체장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며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며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 시대,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면서 “대통령 말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