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 계기로 해법 찾아야
2022-12-21 경남일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표류는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관리·감독 해태 때문이라는 창원시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 20일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골프장만 지어진 채 10년 이상 장기 표류한 데는 전임 시장 시절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창원시 감사 결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감독 잘못,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무리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불필요한 마찰,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 토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 매각,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고소에 활용하도록 보안이 유지돼야 할 공무상 문서 무단 유출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의미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나머지 사업에 대한 사업이행계획 등을 준비중이고,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은 사업이행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자 취소나 민간사업자 취소 조치를 해야 할 판이다.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분은 1500억~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갈등과 이견으로 골프장 건설 외에 잔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 협약 미반영, 개발계획 변경 미신청, 시행명령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
당사자의 반발과 향후 대책 미흡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창원시는 이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사업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감사를 계기로 난마처럼 얽힌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창원시 감사 결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감독 잘못,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무리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불필요한 마찰,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 토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 매각,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고소에 활용하도록 보안이 유지돼야 할 공무상 문서 무단 유출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의미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나머지 사업에 대한 사업이행계획 등을 준비중이고,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은 사업이행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자 취소나 민간사업자 취소 조치를 해야 할 판이다.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분은 1500억~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갈등과 이견으로 골프장 건설 외에 잔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 협약 미반영, 개발계획 변경 미신청, 시행명령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
당사자의 반발과 향후 대책 미흡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창원시는 이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사업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감사를 계기로 난마처럼 얽힌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