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민간단체에 매년 5조 지원”
5년간 연평균 4000억원씩 증가 각종 부정수급 의심사례 속출 전면적 감사·관리체계 재정비
2022-12-28 이홍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지만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눈먼 돈’에 대한 전면 감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이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 2881개에서 2022년 2만 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특히 매년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지만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눈먼 돈’에 대한 전면 감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이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 2881개에서 2022년 2만 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