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 학생 시내버스 무료화 환영
2022-12-28 경남일보
진주시가 내년에 학생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침체된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여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본다. 진주시는 지난 7월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는데, 주요 내용 가운데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정책이 포함돼 있다. 내년 4월쯤 용역이 마무리되면 5월부터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내년 기준 4만 6000명 정도다. 진주시가 시행하면 경남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청소년은 65세 이상과 달리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미 무료 승차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곳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만 23세까지, 충남도는 만 18세까지 시내버스 무료 승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와 강원도 지역 일부 지자체도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와 고흥군의 ‘청소년 100원 버스’제도 역시 유사한 복지정책이다. 전남지역 ‘청소년 100원 버스’제도는 도입 3년 만에 22개 시·군 중 10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청소년을 위한 보편복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감안하면 진주시가 추진 중인 학생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조례 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본격적인 무료승차가 시행되려면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진주시는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 해마다 33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40억원 안팎이 더 늘어난다. 관련 조례 제정도 수반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시행 중인 지자체 등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시스템 개발, 시범운행 등 사업추진계획을 빈틈없이 세워 계획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청소년 복지는 미래를 위한 복지정책이다.
청소년은 65세 이상과 달리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미 무료 승차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곳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만 23세까지, 충남도는 만 18세까지 시내버스 무료 승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와 강원도 지역 일부 지자체도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와 고흥군의 ‘청소년 100원 버스’제도 역시 유사한 복지정책이다. 전남지역 ‘청소년 100원 버스’제도는 도입 3년 만에 22개 시·군 중 10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청소년을 위한 보편복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감안하면 진주시가 추진 중인 학생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조례 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본격적인 무료승차가 시행되려면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진주시는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 해마다 33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40억원 안팎이 더 늘어난다. 관련 조례 제정도 수반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시행 중인 지자체 등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시스템 개발, 시범운행 등 사업추진계획을 빈틈없이 세워 계획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청소년 복지는 미래를 위한 복지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