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자체에 권한 이양”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도 발족
2023-01-10 이홍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와 관련, “모든 (정부)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전날인 9일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도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로 꾸려졌다. 지자체를 대표해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도 지역대표위원으로 참여한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 청장 등은 중앙대표위원으로서 포럼 구성원으로 합류했다.
이상민 장관은 축사에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전날인 9일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도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로 꾸려졌다. 지자체를 대표해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도 지역대표위원으로 참여한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 청장 등은 중앙대표위원으로서 포럼 구성원으로 합류했다.
이상민 장관은 축사에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