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절차 중단해야”
경부울 광역의원 모임 6명 경제동맹 법적 근거 없어 무리한 추진 법 위배 소지
2023-02-01 연합뉴스
부산, 울산, 경남 광역의회 의원 6명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중단하고 경제동맹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울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모임’은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연합은 정파적으로 판단할 정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의원은 “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은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경제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연합을 폐지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동맹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현 상태로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단체장 3명은 특별연합 폐지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정치적 비난과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으로 시·도의회에 공을 넘기려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불필요한 악역을 담당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는 ‘폐지규약안 안내 절차’ 공문에 이어 특별연합 폐지를 당연시하고 함부로 종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며 “부산시의회는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울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모임’은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연합은 정파적으로 판단할 정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의원은 “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은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경제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연합을 폐지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동맹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현 상태로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단체장 3명은 특별연합 폐지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정치적 비난과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으로 시·도의회에 공을 넘기려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불필요한 악역을 담당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는 ‘폐지규약안 안내 절차’ 공문에 이어 특별연합 폐지를 당연시하고 함부로 종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며 “부산시의회는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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