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경남연대 “지역균형발전법 제정돼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확립 촉구
2023-02-06 김순철
경남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경남연대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방분권·지역 균형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만 돼 있을 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이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경남도의 경우 지방분권 관련 정책 심의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임기가 1월 초 이미 종료된 상태임에도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 심의기구인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구체적 정책 구현방안 제시, 지방분권 개헌 논의 즉시 시작,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 단체는 “지방분권·지역 균형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만 돼 있을 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이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경남도의 경우 지방분권 관련 정책 심의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임기가 1월 초 이미 종료된 상태임에도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 심의기구인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구체적 정책 구현방안 제시, 지방분권 개헌 논의 즉시 시작,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