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절실
2023-02-12 경남일보
경남혁신도시가 혁신도시특별법 등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도는 지난 9일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인재 채용과 취업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의 정원(44만 9000명)의 2.8%인 1만 2442명이 감축됐다. 경남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6곳에서 452명이 감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한국남동발전 87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3명, 국토안전관리원 11명, 주택관리공단 72명이다. 이 때문에 올해 이전공공기관의 전체 신규 채용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경남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은 해마다 법정 목표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예외규정 축소’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오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이전공공기관의 내부적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의 예외규정은 있어야 한다’며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기관별 올해 계획 중인 신규 채용 규모와 시기, 채용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는 이달 안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열어 지자체-지역대학-이전공공기관의 우수 인재 양성 방안을 협의하고, 4월에는 경남·울산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취업난과 실업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취업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의 정원(44만 9000명)의 2.8%인 1만 2442명이 감축됐다. 경남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6곳에서 452명이 감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한국남동발전 87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3명, 국토안전관리원 11명, 주택관리공단 72명이다. 이 때문에 올해 이전공공기관의 전체 신규 채용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경남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은 해마다 법정 목표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예외규정 축소’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오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이전공공기관의 내부적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의 예외규정은 있어야 한다’며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기관별 올해 계획 중인 신규 채용 규모와 시기, 채용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는 이달 안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열어 지자체-지역대학-이전공공기관의 우수 인재 양성 방안을 협의하고, 4월에는 경남·울산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취업난과 실업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취업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