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진철 의원, 첫 문제 제기
진주시, 미지급 인건비 반환 독촉
업체 3억 9000만원 市에 분할 납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논란 여전
2023-02-26 정희성
지난해 ‘진주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진주시의회와 진주시가 요청한 ‘2021년 인건비(노무비)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민간업체의 인건비 미지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업체가 미지급 인건비를 진주시에 반환하기로 했다.(경남일보 2022년 9월 26일 2면 보도)
지난 24일 열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주시 매립장사업소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보고했다.
매립장사업소 관계자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에서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진주시의회에서 제기한 후 업체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내역을 요청해 받은 결과, 진주시가 업체에 지불한 금액과 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간에 4억 4800여 만원의 차이가 있었다”며 “이 중 3억 9000만원을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진주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6억 9400만원을 민간업체에 지불했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이 중 12억 4600만원만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즉 4억 4800만원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민간업체의 인건비 미지급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 등 진주시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는데 강진철 위원장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진주시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후 금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모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는 ‘기간 내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고 결국 업체는 4억 4800만원 중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3억 9000만원을 반납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해당업체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진철 위원장은 “진주시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서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진주시의 관리·감독에 아쉬움을 나타났다. 그는 “3억 9000만원이 진주시로 환수돼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원래 노동자들의 몫이다. 그들에게 가야되는데 진주시로 환수돼서 안타깝다. 노동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부지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최민국 의원은 농축산과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많다. 상황이 이쯤 되면 다른 부지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고, 이에 시 관계자는 “기존에 검토했던 다른 후보지 6~7곳도 다시 둘러봤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도 반대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른 후보지들 중에는 민가와 1㎞ 정도 떨어진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의원들도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