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시의원, 행정절차 누락, 부실시공 지적
“지난해 4월 준공식 했지만 아직도 준공 안나”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경기장 등 시설
2023-03-16 배창일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일운체육공원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준공식을 했지만 현재까지 준공 승인조차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의회 김동수(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일운체육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일운체육공원은 일운면 지세포리 477-1번지 약 3만㎡ 부지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경기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부지매입은 석유비축기지 건설 보상 취지의 지역상생협력금 26억원을 포함해 34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데다,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누락했고, 곳곳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준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미준수를 살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 체육관 등 운동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로, 실시설계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9년 8월 12일 공사를 강행했지만, 뒤늦게 2020년 9월 8일 BF 예비인증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공사가 중지됐다. BF 예비인증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비도 8억 2000만원이 증가했다.
BF 본 인증 절차는 현재까지 협의 중으로, 최종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돼 현장 심사 대기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설계 변경이 완료되기 전 시공부터 진행된 정황도 밝혀졌고, 당초 공고한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2년 4월 14일 준공식까지 치룬 일운체육공원이 아직까지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며 준공식 이후 인조잔디 재설치, 야간 공사를 강행에 따른 불량시공 문제 발생 등을 지적했다.
박종우 시장은 “준공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BF 문제다”며 “인증 절차 미흡 등으로 2년 이상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권우 시 문화관광국장은 “축구장 일부 구간에 발생한 스폰지 현상으로 인한 석분을 교체했고 일부 확인된 요철에 대해 조치계획 수립 후 준공 전까지 재시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