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인구 절벽
2023-03-19 김순철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치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출산율이다. 지난해에만 출생자는 25만명, 사망자는 37만명으로 한국인의 수가 12만명 순감소했다.
▶결혼도 선택, 출산도 선택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 2000건이다. 2011년 32만 9000건이던 혼인 건수는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도 2011년(6.6건) 이후 계속 내려가면서 지난해에는 3.7건까지 떨어졌다.
▶인구는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께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께 인구는 2700만명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바야흐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비와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 탓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13년간 265조원 예산을 지출했으나, 그 효과가 미흡했다. 주택가격 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 외는 뽀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할까.
▶결혼도 선택, 출산도 선택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 2000건이다. 2011년 32만 9000건이던 혼인 건수는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도 2011년(6.6건) 이후 계속 내려가면서 지난해에는 3.7건까지 떨어졌다.
▶인구는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께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께 인구는 2700만명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바야흐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비와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 탓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13년간 265조원 예산을 지출했으나, 그 효과가 미흡했다. 주택가격 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 외는 뽀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할까.
김순철 창원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