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이 20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협력해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산학연 관계자들은 양당의 노력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이 입법예고 되면서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한국판 나사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
2019년부터 정당을 막론하고 ‘우주항공청’ 신설 입법 러쉬가 이어지는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양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주항공청’은 핵심 국정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7 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G20 국가 중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부재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시작된지 30여년이 흘렀으나, 관련 정책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돼 일관적인 정책 수립조차 불가능 한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조직, 잘못된 관행이 기술개발의 연속성과 산업 활성화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민간이 우주 사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주항공청 근간이 되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
하영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다’ 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김 의원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