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효 함안군의원, 수의계약 관행 문제점 지적
감사때 마다 개선 지적…총량제 건의 추진 안돼
조 군수 “계약 투명성·총량제 도입 시행하겠다”
2023-03-20 여선동
함안군이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만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안군의회 정금효(민주당)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관급공사 시행과 관련한 현안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의원은 “관행처럼 해오던 것들은 바꾸지 않으면 함안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군의 공사 시행과 관련한 현안사항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의 향후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며 질의했다.
그는 “먼저 군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건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 만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건의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돼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법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와 민간사업의 인·허가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 의원은 “집행부는 이와 같은 조례와 관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군수는 답변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시행할 것이다. 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