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법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
이수기·논설위원
2023-03-21 경남일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상식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해서는 안 되는 막말들이 보란 듯이 행하는 풍토가 만연해지고 있다. 내 것을 지키고 주장하는 방식이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기의 권리와 주장이 관철되지 않거나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절차에 따라 당연히 강한 주장,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온 나라가 시끄럽다. 법·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와 ‘떼법’ 주장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식이란 뭘까?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달라져도 기본적으로 맞고 틀리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법·원칙보다 우선인 것은 상식이 아닌가? 해야 할 것, 해서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식이고, 그 상식의 기본 뿌리는 법과 사회적 공감이다. 법원의 판결로 징역을 살고도 억울하다는 억지 주장도 한다.
▶막말·거짓말을 해도 면책과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들에게는 법과 상식이 안 통하는 것이 현실이 되자 신뢰가 바닥이다. 법·상식이 무시된 사회는 혼돈과 혼란이 만연,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구한말(舊韓末)의 혼란과 갈등 속 외세침탈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권리와 주장이 관철되지 않거나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절차에 따라 당연히 강한 주장,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온 나라가 시끄럽다. 법·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와 ‘떼법’ 주장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식이란 뭘까?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달라져도 기본적으로 맞고 틀리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법·원칙보다 우선인 것은 상식이 아닌가? 해야 할 것, 해서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식이고, 그 상식의 기본 뿌리는 법과 사회적 공감이다. 법원의 판결로 징역을 살고도 억울하다는 억지 주장도 한다.
▶막말·거짓말을 해도 면책과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들에게는 법과 상식이 안 통하는 것이 현실이 되자 신뢰가 바닥이다. 법·상식이 무시된 사회는 혼돈과 혼란이 만연,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구한말(舊韓末)의 혼란과 갈등 속 외세침탈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수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