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몽니, 나라 미래 망치는 일
2023-03-23 경남일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심보가 고약하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를 하는 이들이 과연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국회의원인지 자질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규모는 ‘청’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연내 설립될 예정인 ‘우주항공청’ 규모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모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서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칭)’를 두는 대안 입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 입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초 법을 낼 것”이라고도 했다. ‘청’ 단위를 ‘본부’로 규모를 축소하는 대안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변재일·이원욱·윤영찬·이정문 의원 등도 동조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는 정부의 특별법에 맞대응해 대안입법을 내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이해불가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면서까지 이들 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 입법을 발의할 조승래 의원과 이에 동조한 의원들 3명은 지역구와 고향이 대전과 충청권이다. 결국 이들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불이익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차기 총선 당선에 있어 이득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우주강국의 꿈’ 실현이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이 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분야에서 영원히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서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칭)’를 두는 대안 입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 입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초 법을 낼 것”이라고도 했다. ‘청’ 단위를 ‘본부’로 규모를 축소하는 대안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변재일·이원욱·윤영찬·이정문 의원 등도 동조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는 정부의 특별법에 맞대응해 대안입법을 내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이해불가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면서까지 이들 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 입법을 발의할 조승래 의원과 이에 동조한 의원들 3명은 지역구와 고향이 대전과 충청권이다. 결국 이들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불이익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차기 총선 당선에 있어 이득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우주강국의 꿈’ 실현이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이 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분야에서 영원히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