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호남 소멸 안되려면 이제 실력행사에 나서야
2023-03-26 경남일보
‘벚꽃 피는 순서 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벚꽃이 먼저 피는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지역이 소멸 위기다. 영호남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더 심각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양질의 일자리, 각종 인프라 등 수도권으로 국가발전 역량이 더 몰리고 있는 추세다. 수도권 초집중화가 더 심화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실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수출 등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핑계로 수도권 집중화를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수도권 중심 첨단투자지구 지정, 수도권 GTX 공간구조 재편과 균특회계 투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용도지역 규제 유연화 등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인 용인 국가산단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입주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에 조성되는 14개의 국가산단에는 투자 혹은 입주할 기업이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들 마저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방 소재 국가산단에는 입주하는 기업이 없고, 있던 기업 마저 떠나고 있다. 첨단기업들이 수도권에 더 집중화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가 지난 23일 한자리에 모여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의하는 수준으로는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건의는 수없이 해 왔다. 그럼에도 영호남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영호남 지역민들과 함께 실력행사에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는 더 완화되고, 수도권 초집중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소멸되는 지역은 영호남이 될 것이다. 영호남 중에서도 경남이 가장 먼저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실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수출 등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핑계로 수도권 집중화를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수도권 중심 첨단투자지구 지정, 수도권 GTX 공간구조 재편과 균특회계 투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용도지역 규제 유연화 등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인 용인 국가산단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입주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에 조성되는 14개의 국가산단에는 투자 혹은 입주할 기업이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들 마저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방 소재 국가산단에는 입주하는 기업이 없고, 있던 기업 마저 떠나고 있다. 첨단기업들이 수도권에 더 집중화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가 지난 23일 한자리에 모여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의하는 수준으로는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건의는 수없이 해 왔다. 그럼에도 영호남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영호남 지역민들과 함께 실력행사에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는 더 완화되고, 수도권 초집중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소멸되는 지역은 영호남이 될 것이다. 영호남 중에서도 경남이 가장 먼저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