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선심성 현금·보조금사업 구조조정
국무회의, 670조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윤 대통령 “세금 낭비 차단 강력 재정혁신 추구” 지역사랑상품권·노조보조금 등 대폭 삭감 예고
2023-03-28 이홍구
내년 예산에서 선심성 현금·보조금 지원 사업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이에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노조·시민단체 보조금 등이 대규모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100조원을 넘는 보조금도 손을 보기로 했다.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처럼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내년 예산은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국제박람회 유치 신청과 관련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현지 실사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100조원을 넘는 보조금도 손을 보기로 했다.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처럼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내년 예산은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국제박람회 유치 신청과 관련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현지 실사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