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농민들의 바람 외면”
민주당·정의당 경남도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에 강력 비판
2023-04-04 정희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당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여당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 3월말에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민들과 국익을 모두 챙긴 법안”이라며 “대선 당시에는 표를 얻겠다고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충하고, 기초식량 비축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농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농민의 피해를 강요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몽니를 부렸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와 식량 안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끊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며 “거부권 행사는 농민의 생존권 앞에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1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돼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부자 감세는 1년에 12조씩, 5년간 60조나 해주는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권 앞에서는 재정 압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농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위배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넘어 물가와 생산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피해로부터 농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정희성기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여당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 3월말에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민들과 국익을 모두 챙긴 법안”이라며 “대선 당시에는 표를 얻겠다고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충하고, 기초식량 비축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농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농민의 피해를 강요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몽니를 부렸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와 식량 안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끊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며 “거부권 행사는 농민의 생존권 앞에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1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돼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부자 감세는 1년에 12조씩, 5년간 60조나 해주는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권 앞에서는 재정 압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농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위배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넘어 물가와 생산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피해로부터 농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