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교육청, ‘한눈에 살펴보는 정보공개 사례집’ 발간
2023-04-18 손인준
양산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를 ‘한눈에 살펴보는 정보공개 사례집’을 4월 말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양산 지역내 유·초·중·고교, 소속기관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 업무 편람을 발간하고 있으나 교육청만의 사례를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올 초부터 정보공개 업무 경력이 많은 경남 도내 지역교육청 기록연구사 5명 등으로 정보공개 비공개 사례집 발간 T/F팀을 구성, 두 차례 대면 협의 및 지속적인 자료개발 상시소통을 통해 발간하게 됐다.
이번 사례집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청구사례, 판례 등을 분석해 교육청 및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제작됐다.
사례집 내용은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원문정보 공개 Tip △비공개 사례분석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공개 사례분석 부분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해설, 비공개 업무 사례분석, 정보공개 결정통지 분석, 정보공개 판례 분석 등 정보공개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다루고 있어 모든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선 교육장은 “매년 지침은 배부되나 현장에서 반영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보공개 사례집은 교육청 및 학교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춰 제작돼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 업무 편람을 발간하고 있으나 교육청만의 사례를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올 초부터 정보공개 업무 경력이 많은 경남 도내 지역교육청 기록연구사 5명 등으로 정보공개 비공개 사례집 발간 T/F팀을 구성, 두 차례 대면 협의 및 지속적인 자료개발 상시소통을 통해 발간하게 됐다.
이번 사례집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청구사례, 판례 등을 분석해 교육청 및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제작됐다.
사례집 내용은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원문정보 공개 Tip △비공개 사례분석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공개 사례분석 부분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해설, 비공개 업무 사례분석, 정보공개 결정통지 분석, 정보공개 판례 분석 등 정보공개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다루고 있어 모든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선 교육장은 “매년 지침은 배부되나 현장에서 반영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보공개 사례집은 교육청 및 학교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춰 제작돼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