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2023-05-21 경남일보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7월 출범과 동시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걸었다. 그런데 채 1년도 안돼 추진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은 박 지사의 의도대로 순탄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박 지사가 구상한 계획을 보면 1단계로 올해 상반기에 3번에 걸친 토론회와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통합 관련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키로 했다.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을 통해, 3단계로는 2026년 특별법 절차 이행과 통합 단체장을 선출, 민선 9기부터 통합부산·경남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첫 과정부터 차질을 빚었다. 최근 2번에 걸친 부산·경남 행정통합 토론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관심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낮았던 것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던 터라 박 지사는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관심을 없고,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부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관심이 낮은 것은 전적으로 추진 주체들의 준비 부실과 함께 도민 의견 수렴 및 홍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 장단점을 비롯해 기대효과, 부작용, 통합 지자체 위상이나 권한,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이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등이 부실했다. 박 지사도 “토론회에서 행정통합 구조와 특별법 내용, 통합 지자체 위상 등을 미리 제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며 준비 및 홍보 부족을 인정했다.
박 지사는 “여유를 갖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다.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은 절대로 서둘 일이 아니다.
당초 박 지사가 구상한 계획을 보면 1단계로 올해 상반기에 3번에 걸친 토론회와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통합 관련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키로 했다.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을 통해, 3단계로는 2026년 특별법 절차 이행과 통합 단체장을 선출, 민선 9기부터 통합부산·경남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첫 과정부터 차질을 빚었다. 최근 2번에 걸친 부산·경남 행정통합 토론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관심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낮았던 것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던 터라 박 지사는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관심을 없고,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부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관심이 낮은 것은 전적으로 추진 주체들의 준비 부실과 함께 도민 의견 수렴 및 홍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 장단점을 비롯해 기대효과, 부작용, 통합 지자체 위상이나 권한,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이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등이 부실했다. 박 지사도 “토론회에서 행정통합 구조와 특별법 내용, 통합 지자체 위상 등을 미리 제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며 준비 및 홍보 부족을 인정했다.
박 지사는 “여유를 갖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다.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은 절대로 서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