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2023-05-29 김상홍
합천경찰서는 지난 2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사대상 2건에 대해 초범인 점, 피해경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로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이재욱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이날 회의는 심사대상 2건에 대해 초범인 점, 피해경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로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이재욱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