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로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183건 철거
설치법 미준수 42건 시정 요구…경남도 제도개선 건의도 적극 나서기로
2023-06-01 김순철
경남도는 주요 도로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8일 시행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재정비 사항을 안내·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치 주체·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설치 제한지역·설치 높이·설치 수량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정당 현수막의 게시 건수는 법 개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표시기간 경과 △표시기간 임의 수정 △설치 금지지역 게시 △설치 높이·설치 수량 위반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표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등 183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거나 자진 철거토록 현장 계도했으며, 표시·설치방법 등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 42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이동게시를 요청하는 등 시정 요구해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남도는 행안부가 계획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각 시·군에 확대 설치해 도심지 가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각 정당에서 자진 철거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정당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을 보다 철저히 점검 및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8일 시행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재정비 사항을 안내·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치 주체·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설치 제한지역·설치 높이·설치 수량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정당 현수막의 게시 건수는 법 개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표시기간 경과 △표시기간 임의 수정 △설치 금지지역 게시 △설치 높이·설치 수량 위반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표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등 183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거나 자진 철거토록 현장 계도했으며, 표시·설치방법 등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 42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이동게시를 요청하는 등 시정 요구해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남도는 행안부가 계획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각 시·군에 확대 설치해 도심지 가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각 정당에서 자진 철거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정당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을 보다 철저히 점검 및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