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마약 범죄 강력 대응해야

2023-06-01     경남일보
외국인 마약사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남해안 일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외국인 마약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 외국인 마약사범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지난달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5명이 해경에 붙잡힌 것을 비롯해 거제와 창원의 노래주점에서 마약행각을 벌이던 외국인이 검거되는 등 도내 외국인 마약사범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의 전국 마약류 범죄 단속 통계만 봐도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경남경찰의 마약사범 통계에서도 외국인 마약범죄의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달 24일 기준 올해 마약사범 232명을 검거했더니 이 중 외국인은 13.8%(32명)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전체 마약사범 검거 대비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다. 더욱이 이들의 마약 유통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다 갈수록 집단화되고 조직적 범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가 자칫 내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경우 도내 전역에 마약의 암운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사실 도내 외국인 주점에서 주말마다 마약류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여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아직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마약류 유통과 투약은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다. 환각성분과 강력한 중독으로 인해 한번 빠지면 쉽게 떨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남해안 일대와 도내 전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유사 마약 유통조직이 더 있을 개연성이 높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추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니 이번 기회에 철저한 유통망 차단과 마약류 확산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