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오염수’ 철저한 대비를
2023-07-11 경남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연일 달궈지고 있다. 해당 이슈와 직접적 연관을 가진 국제조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당해 지역인 일본을 거쳐 인접인 우리나라를 방문해 그동안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행사도 있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데도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정치권의 사활을 건 공방이 지속되면서 위기 정황을 고조시키는 형국이다. 한쪽의 성명에 반박하는 또 한쪽의 성명이 본질을 왜곡하는 양상을 띈다. 이 시점, 경남도의 대응태세는 전열정비의 재무장에 있다. 어민과 도민의 생계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책무가 그것이다.
피해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면서 포괄적 산업위기에 따른 특별지역 지정의 과제가 따를 수 있다. 다행스럽게 경남도가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적절한 대응이다. 지난 2017년에 도입된 법률적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다. 특정 산업이라할 어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지역을 대상으로 각양의 재정 및 금융지원을 투입한다는 조문이 있다. 실제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그것으로 인한 실직위기를 상정하여 미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련해놓고 있어야 한다. 고용안전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시혜를 미리 그려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터무니 없는 괴담이 만연되지 않도록 정당한 홍보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와 동떨어진 감성적 표현이거나 선동을 야기할 정제되지 않은 표현과 공표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보돼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불안을 야기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왜곡된 정보 유포로 이익을 얻을 집단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절실하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의 몫이다. 설립 이래, 조사보고서에 대한 엄정한 하자를 드러내지 않은 국제기구, IAEA에 대한 신뢰도 한 방안이다.
피해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면서 포괄적 산업위기에 따른 특별지역 지정의 과제가 따를 수 있다. 다행스럽게 경남도가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적절한 대응이다. 지난 2017년에 도입된 법률적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다. 특정 산업이라할 어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지역을 대상으로 각양의 재정 및 금융지원을 투입한다는 조문이 있다. 실제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그것으로 인한 실직위기를 상정하여 미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련해놓고 있어야 한다. 고용안전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시혜를 미리 그려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터무니 없는 괴담이 만연되지 않도록 정당한 홍보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와 동떨어진 감성적 표현이거나 선동을 야기할 정제되지 않은 표현과 공표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보돼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불안을 야기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왜곡된 정보 유포로 이익을 얻을 집단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절실하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의 몫이다. 설립 이래, 조사보고서에 대한 엄정한 하자를 드러내지 않은 국제기구, IAEA에 대한 신뢰도 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