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 국회 방문…여야 초당적 협조 당부
이견 없다지만 현안 밀려 상임위 심의 못해
정쟁 멈추고 특별법 조속한 통과 거듭 호소
2023-07-11 임명진
박완수 도지사가 11일 또다시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청의 개청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국가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이 걸려 있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도에 따르면 박 지사의 방문은 지난 4월과 5월에 이은 것으로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폭넓은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 우주항공청이 올해 사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통과에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박 지사의 국회 방문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동행했다.
지역사회는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그동안 여가부 폐지, 방송법, 원전 오염수 등 정치 현안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진척이 늦어지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당초 희망했던 상반기 6월 내 통과는 이뤄지지 못했고, 계속되는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은 본회의는 커녕 아직 소관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심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와 사천시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지금까지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날 박 지사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양당 간사인 조승래·박성중 의원과 이인영 과방위 위원, 김두관·민홍철 의원을 연이어 만나 특별법 통과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 지사는 “우주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주개발 역량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잠시도 늦출 수 없다”며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과방위 전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남도는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서는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법안의 부칙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또한 준비 중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와 본 청사 건립 후보지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제출하는 등 정주여건 조성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사천의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