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주시의회와 ‘진주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학대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와 대책위는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대책위에는 진주YWCA, 진주여성회, 진주같이 진주참여연대, 진주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는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매뉴얼 구축 △장애전문 어린이집 추가 설치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 후속 조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옥희 진주여성회 대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즉시 분리 조치가 안 된 점 등 진주시에서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듯하다”며 “진주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가를 동원해 매뉴얼을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 대표는 “향후 장애 전문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가득 차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복지위는 △정황 발견 시 진주시 책임자가 직접 현장 방문 △거점별 장애 전문 어린이집 설치 추진 △아동학대 어린이집 지원 제한 조례 추진 △아동 학대 발생에 따른 매뉴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민국 의원은 “분리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분석 된다”며 “아동보육과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등이 미흡했던 점도 시에서 인정하고 있어 향후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심리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거점별 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진주시와 진행 중이다”며 “동부·서부에 각각 장애어린이집을 여러 개 설치·운영한다면 유사 사건 발생 시 동부에 있는 아동이 서부로 안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매뉴얼 구축과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간담회서 나온 대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