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기후변화…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필요
극한 호우 등 홍수 위험 커져 체계적 관리 시급 재정부담 한계·장기적 재해 예방사업 추진 미흡 도, 환경부에 21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요청
2023-08-08 임명진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도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에는 국가하천 11개소, 지방하천 671개소가 있다. 이중 김해시 조만강 등 21개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다.
현재 도내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김해시 조만강 등 21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이날 환경부를 방문했다.
도는 경남의 하천 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예방에 재정부담 등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0일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하천의 관리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하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하천 추가 지정방안 및 지방하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조기 예산투입으로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8일 도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에는 국가하천 11개소, 지방하천 671개소가 있다. 이중 김해시 조만강 등 21개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다.
현재 도내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김해시 조만강 등 21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이날 환경부를 방문했다.
도는 경남의 하천 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예방에 재정부담 등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0일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하천의 관리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하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하천 추가 지정방안 및 지방하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조기 예산투입으로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