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당연하다
2023-08-16 경남일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에 고유가까지 덮쳤다. 국제유가는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산과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감산 기조 유지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걱정이 높아만 간다. 서민의 생활고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 조치’ 마저 이달 말에 종료되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나 연장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연장되게 되면 서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다. 연장 조치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하나 경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유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인하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딜레마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올해는 세금이 잘 안 걷혀 세금 징수액이 크게 줄었다. 재정 형편이 크게 나빠진 상황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연장할 경우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기름값이 크게 오르게 되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해 물가가 크게 오르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경기 부진에, 더 높아진 물가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는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세수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맞는 조치다. 세수 확보 보다는 민생 안정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나 연장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연장되게 되면 서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다. 연장 조치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하나 경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유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인하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딜레마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올해는 세금이 잘 안 걷혀 세금 징수액이 크게 줄었다. 재정 형편이 크게 나빠진 상황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연장할 경우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기름값이 크게 오르게 되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해 물가가 크게 오르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경기 부진에, 더 높아진 물가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는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세수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맞는 조치다. 세수 확보 보다는 민생 안정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